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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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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로서의 공법상 사단법인의 존재의의에 관한 재검토
논문
2019-03-06
조회수 1622
「행정주체로서의 공법상 사단법인의 존재의의에 관한 재검토」, 저스티스(한국법학원), 2003.8(74)
행정주체로서의 공법상 사단법인의 존재의의에 관한 재검토.pdf
544KB
미국의 손실보상법리에 있어 Regulation과 Taking의 구별기준에 관한 연구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으로서의 행정작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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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로서의 공법상 사단법인의 존재의의에 관한 재검토」, 저스티스(한국법학원), 2003.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