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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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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임입법을 통한 ICT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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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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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예방법상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운영자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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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憲), 헌법 그리고 행정법
  • 운영자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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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고찰과 법제정비 방안
  • 운영자
  • 2020-04-28
  • 조회수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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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오픈데이터 EU Directive 개정 동향과 시사점
  • 운영자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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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특례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개선
  • 운영자
  • 2020-01-20
  • 조회수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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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 중립성과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법적 쟁점
  • 운영자
  • 2020-01-20
  • 조회수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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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미디어와 가짜뉴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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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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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정보사회와 공유경제
  • 운영자
  • 2019-03-06
  • 조회수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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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준정보 제도도입을 위한 입법과제
  • 운영자
  •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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