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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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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상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문
2021-05-31
조회수 2445
' 감염병예방법상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김민호(성균관대학교), 소병수(성균관대학교)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美國憲法硏究 第32卷 第1號 2021.04
감염병예방법상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pdf
642KB
위임입법을 통한 ICT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헌(憲), 헌법 그리고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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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예방법상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김민호(성균관대학교), 소병수(성균관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