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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활동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침해 및 그 보상에 관한 연구

논문
2019-03-06
조회수 1220


「환경감시활동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침해 및 그 보상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2002.10(8-3)

독일의 수용유사침해이론과 미국의 규제적 수용이론의 비교법적 고찰 미국의 규제적 수용에 있어 공익과 사익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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