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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규제적 수용에 있어 공익과 사익의 조정

논문
2019-03-06
조회수 1464


「미국의 규제적 수용에 있어 공익과 사익의 조정」, 토지공법연구, 2002.9(16-1)

환경감시활동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침해 및 그 보상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의 발전으로 인한 행정소송상 문제점에 관한 서설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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