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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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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을 통한 ICT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문
2022-09-17
조회수 1128
김현경, 김민호, 위임입법을 통한 ICT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제34권 제2호(2022.6.)
위임입법을 통한 ICT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PDF
557KB
가축전염병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감염병예방법상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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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김민호, 위임입법을 통한 ICT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제34권 제2호(2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