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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을 통한 ICT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문
2022-09-17
조회수 962


김현경, 김민호, 위임입법을 통한 ICT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제34권 제2호(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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