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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있어 공무원 개인의 책임

논문
2019-03-06
조회수 1068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있어 공무원 개인의 책임」, 행정판례연구, 2000.9(5)

기관위임사무와 조례제정권 법률유보의 한계와 위임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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