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살리기' 정책 차질없이 추진돼야
다사다난했던 무술년(戊戌年)이 저물어 간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고, 20대 국회 임기는 1년 반도 안 남았다. 아직 집권 전반에 있는 정부와 임기 막바지에 이른 국회가 각자 어떤 생각으로 내년 국정을 구상하고 운영할지 걱정부터 앞선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부·여당은 `적폐 청산`과 `한반도 평화`의 치적을 강조했고, 야당은 `경제`와 `안보`에 대한 현 정부의 실정을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시작됐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두고도 여야가 생각이 다르다. 여당은 개혁 드라이브의 추진력이 떨어져 지지층이 이탈했다고 보고, 야당은 경제와 민생이 어려워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당연히 그 처방과 대응도 다를 것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내년에는 더욱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해서 등 돌린 지지층을 다시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법인세법, 공정거래법, 노동관계법 등 개혁입법 과제를 조속히 처리해서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이 대통령에게 진정 바라는 것은 적폐 청산이나 한반도 평화보다도 우선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이다. 다행히 문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정책의 중점을 그동안과는 달리 `경제 활력 제고`에 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정책 방향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했던 것에 비하면 커다란 변화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에 경제체질 개선, 구조개혁, 포용성 강화 등과 같이 시장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이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경제 활력 제고와 경제구조 개혁 중 어떠한 과제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지난 8월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하면서까지 의지를 보였던 의료, 인터넷전문은행, 데이터경제 활성화 등과 같은 규제개혁 정책 추진이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핵심 지지층의 반발로 주춤했고, 이후 후반기에는 새로운 규제 발굴과 개선 작업이 개점 휴업 상태에 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노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과 동일한 위기위식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 활력 높이기`는 공염불로 끝날 우려가 크다. 임기 말의 국회는 의원들이 각자도생에 바빠 국정에 대한 협조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도 좌초되는 것이 다반사다. 따라서 만약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 정책을 미온적으로 추진한다면 그러한 정책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시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내년에 우리가 직면해야 할 경제적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다. 만약 경제 활성화 제고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극단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새해 경제에 대해 국민 중 70.9%가 `부정적`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중국·일본의 성장세 둔화와 통상마찰 심화 등으로 기업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를 견인하던 미국이 내년에는 1%대 성장에 머무르고, 중국 역시 6%를 밑도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버텨주던 수출에 강력한 비상이 걸린 것이다.
어떤 정권도 경제와 민생에 실패하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실패를 감추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두지 않으려면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보완해야 한다. 새해는 진정으로 국민소득 3만달러를 딛고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자리 잡아 문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되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위축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시장`과 `기업`이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하는 정책을 `적폐` 또는 `친재벌`로 몰아 청산과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이분법적 오류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
매일경제 2018. 12. 28 매경의 창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807542
새해 '경제살리기' 정책 차질없이 추진돼야
다사다난했던 무술년(戊戌年)이 저물어 간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고, 20대 국회 임기는 1년 반도 안 남았다. 아직 집권 전반에 있는 정부와 임기 막바지에 이른 국회가 각자 어떤 생각으로 내년 국정을 구상하고 운영할지 걱정부터 앞선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부·여당은 `적폐 청산`과 `한반도 평화`의 치적을 강조했고, 야당은 `경제`와 `안보`에 대한 현 정부의 실정을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시작됐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두고도 여야가 생각이 다르다. 여당은 개혁 드라이브의 추진력이 떨어져 지지층이 이탈했다고 보고, 야당은 경제와 민생이 어려워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당연히 그 처방과 대응도 다를 것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내년에는 더욱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해서 등 돌린 지지층을 다시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법인세법, 공정거래법, 노동관계법 등 개혁입법 과제를 조속히 처리해서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이 대통령에게 진정 바라는 것은 적폐 청산이나 한반도 평화보다도 우선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이다. 다행히 문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정책의 중점을 그동안과는 달리 `경제 활력 제고`에 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정책 방향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했던 것에 비하면 커다란 변화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에 경제체질 개선, 구조개혁, 포용성 강화 등과 같이 시장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이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경제 활력 제고와 경제구조 개혁 중 어떠한 과제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지난 8월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하면서까지 의지를 보였던 의료, 인터넷전문은행, 데이터경제 활성화 등과 같은 규제개혁 정책 추진이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핵심 지지층의 반발로 주춤했고, 이후 후반기에는 새로운 규제 발굴과 개선 작업이 개점 휴업 상태에 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노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과 동일한 위기위식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 활력 높이기`는 공염불로 끝날 우려가 크다. 임기 말의 국회는 의원들이 각자도생에 바빠 국정에 대한 협조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도 좌초되는 것이 다반사다. 따라서 만약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 정책을 미온적으로 추진한다면 그러한 정책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시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내년에 우리가 직면해야 할 경제적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다. 만약 경제 활성화 제고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극단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새해 경제에 대해 국민 중 70.9%가 `부정적`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중국·일본의 성장세 둔화와 통상마찰 심화 등으로 기업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를 견인하던 미국이 내년에는 1%대 성장에 머무르고, 중국 역시 6%를 밑도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버텨주던 수출에 강력한 비상이 걸린 것이다.
어떤 정권도 경제와 민생에 실패하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실패를 감추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두지 않으려면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보완해야 한다. 새해는 진정으로 국민소득 3만달러를 딛고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자리 잡아 문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되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위축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시장`과 `기업`이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하는 정책을 `적폐` 또는 `친재벌`로 몰아 청산과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이분법적 오류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
매일경제 2018. 12. 28 매경의 창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807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