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오피니언 포럼] 가짜뉴스 확성기 노릇한 민주당 책임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인성호(三人成虎),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 중국 전국시대 위(魏)나라 혜왕의 심복 방총이 태자와 함께 조(趙)나라의 인질로 끌려가면서 왕이 간신들의 간언에 속을까 염려돼 “시중에는 호랑이가 없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이어서 같은 말을 하면 없는 호랑이를 만들게 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필부 세 사람만으로도 ‘없는’ 호랑이를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제1야당의 대변인·최고위원·정책위의장이 똑같이 말하니 ‘없던 호랑이’가 만들어져 그 호랑이가 이미 사람을 여럿 해쳤다고 해도 믿을 판이다.
지난 7월 19일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 등이 한자리에 모여 밤 12시가 넘은 시각까지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통화 녹취록을 틀었다. 그리고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제2의 국정농단”이라 했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전담팀 구성을 제안했으며,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를 거론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야당 거물 정치인들이 연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니 ‘윤 대통령 청담동 술자리’는 마치 기정사실처럼 돼 버렸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여성에게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한 남성의 제보만으로 김 의원은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국감장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장 최고위원 등도 어떤 추가적 증거나 사실 확인도 없이 의혹을 부풀리는 데 급급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을 술집에서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이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해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그가 당일 밤 12시 넘어 그 술집에 있지도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한다. 호랑이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말이다.
김 의원은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도 져야 한다. 만약 김 의원이 면책특권이라는 방패 뒤에 숨으려 한다면 정말 치졸하고 저급한 태도다. 대법원은 2007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민주당과 김 의원 등은 이번 일을 슬그머니 넘기려 하거나 면책특권을 운운하는 일 없이 ‘있지도 않은 호랑이’를 만들어 국론을 어지럽힌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특히, 김 의원은 사법적 책임은 물론 의원직 사퇴 등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차제에 민주당은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좀 더 철저히 하기 바란다. 최근 장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만났을 때 조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외신’을 인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린 글이었다고 한다.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로는 결코 민심을 얻지 못한다.
출처: 2022. 11.25일자 칼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12501073911000002
[문화/오피니언 포럼] 가짜뉴스 확성기 노릇한 민주당 책임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인성호(三人成虎),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 중국 전국시대 위(魏)나라 혜왕의 심복 방총이 태자와 함께 조(趙)나라의 인질로 끌려가면서 왕이 간신들의 간언에 속을까 염려돼 “시중에는 호랑이가 없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이어서 같은 말을 하면 없는 호랑이를 만들게 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필부 세 사람만으로도 ‘없는’ 호랑이를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제1야당의 대변인·최고위원·정책위의장이 똑같이 말하니 ‘없던 호랑이’가 만들어져 그 호랑이가 이미 사람을 여럿 해쳤다고 해도 믿을 판이다.
지난 7월 19일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 등이 한자리에 모여 밤 12시가 넘은 시각까지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통화 녹취록을 틀었다. 그리고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제2의 국정농단”이라 했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전담팀 구성을 제안했으며,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를 거론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야당 거물 정치인들이 연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니 ‘윤 대통령 청담동 술자리’는 마치 기정사실처럼 돼 버렸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여성에게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한 남성의 제보만으로 김 의원은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국감장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장 최고위원 등도 어떤 추가적 증거나 사실 확인도 없이 의혹을 부풀리는 데 급급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을 술집에서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이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해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그가 당일 밤 12시 넘어 그 술집에 있지도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한다. 호랑이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말이다.
김 의원은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도 져야 한다. 만약 김 의원이 면책특권이라는 방패 뒤에 숨으려 한다면 정말 치졸하고 저급한 태도다. 대법원은 2007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민주당과 김 의원 등은 이번 일을 슬그머니 넘기려 하거나 면책특권을 운운하는 일 없이 ‘있지도 않은 호랑이’를 만들어 국론을 어지럽힌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특히, 김 의원은 사법적 책임은 물론 의원직 사퇴 등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차제에 민주당은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좀 더 철저히 하기 바란다. 최근 장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만났을 때 조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외신’을 인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린 글이었다고 한다.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로는 결코 민심을 얻지 못한다.
출처: 2022. 11.25일자 칼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12501073911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