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오피니언포럼] 위례신도시 수사도 윗선 규명이 핵심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검찰은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혐의와 관련해 시공회사와 자산관리회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전면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그보다 2년 앞서 2013년에 진행된 위례신도시 사업의 비리 혐의를 포착,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구조가 유사하고 관련 인물들이 겹치므로 분명 연결 고리가 있을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된 개발사업 3건 모두가 비리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 이 대표는 당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다.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해 민관 합동 방식으로 이뤄졌고, 새로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SPC)과 자산관리사가 사업을 주도했다. 대장동 의혹의 주요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이 사업에도 관여했다고 한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장동 사건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 같은 공직자들이 내부 기밀을 이용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이득을 챙겼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범죄행위로 취한 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
수사의 핵심은, 위례신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개공 내부 정보와 금품이 오간 정황과 그 몸통을 찾는 것이다. 이 사업은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개공 전신) 주도 민관 합동 개발사업으로 추진됐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개발사업자로 선정돼 만든 SPC ‘푸른위례’가 성남 수정구 창곡동에 아파트 1137가구를 건설·분양해 300억 원이 넘는 수익금을 배당받았다.
대선 전에 이뤄진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핵심 피의자(유동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고 정영학 씨 진술에 의존하는 등 부실 수사와 ‘꼬리 자르기’ 의혹으로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주었다. 당시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연루된 사건이고,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처지가 위축됐던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검찰의 한계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개발사업 1처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였던 이모 씨도 숨졌다. 지난 4월에는 대장동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 대장동 핵심 관련자들이 잇달아 숨지면서 의혹의 ‘윗선’으로 향하는 연결고리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진실 규명의 여건이 어려워진 만큼 검찰은 더욱 철저하고 치밀하게 적극 수사를 해야 한다. 국민이 진정 알고 싶은 것은 진실이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사건에서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정말 아무런 역할도, 개입도 하지 않았는지, 이들 개발 비리 사건은 누가 주도하고 얼마만큼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그 진실이 이번에는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범죄자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범죄로 얻은 이득 또한 전액 환수해야 마땅하다.
출처: 문화일보/오피니언 포럼 2022.9.5일자 칼럼
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90501033111000002
[문화/오피니언포럼] 위례신도시 수사도 윗선 규명이 핵심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검찰은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혐의와 관련해 시공회사와 자산관리회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전면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그보다 2년 앞서 2013년에 진행된 위례신도시 사업의 비리 혐의를 포착,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구조가 유사하고 관련 인물들이 겹치므로 분명 연결 고리가 있을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된 개발사업 3건 모두가 비리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 이 대표는 당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다.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해 민관 합동 방식으로 이뤄졌고, 새로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SPC)과 자산관리사가 사업을 주도했다. 대장동 의혹의 주요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이 사업에도 관여했다고 한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장동 사건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 같은 공직자들이 내부 기밀을 이용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이득을 챙겼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범죄행위로 취한 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
수사의 핵심은, 위례신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개공 내부 정보와 금품이 오간 정황과 그 몸통을 찾는 것이다. 이 사업은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개공 전신) 주도 민관 합동 개발사업으로 추진됐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개발사업자로 선정돼 만든 SPC ‘푸른위례’가 성남 수정구 창곡동에 아파트 1137가구를 건설·분양해 300억 원이 넘는 수익금을 배당받았다.
대선 전에 이뤄진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핵심 피의자(유동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고 정영학 씨 진술에 의존하는 등 부실 수사와 ‘꼬리 자르기’ 의혹으로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주었다. 당시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연루된 사건이고,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처지가 위축됐던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검찰의 한계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개발사업 1처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였던 이모 씨도 숨졌다. 지난 4월에는 대장동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 대장동 핵심 관련자들이 잇달아 숨지면서 의혹의 ‘윗선’으로 향하는 연결고리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진실 규명의 여건이 어려워진 만큼 검찰은 더욱 철저하고 치밀하게 적극 수사를 해야 한다. 국민이 진정 알고 싶은 것은 진실이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사건에서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정말 아무런 역할도, 개입도 하지 않았는지, 이들 개발 비리 사건은 누가 주도하고 얼마만큼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그 진실이 이번에는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범죄자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범죄로 얻은 이득 또한 전액 환수해야 마땅하다.
출처: 문화일보/오피니언 포럼 2022.9.5일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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