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탈북자 북송반대, 이것이 진정 촛불이 필요한 문제이다

2012-03-08

탈북자 북송반대, 이것이 진정 촛불이 필요한 문제이다


종로구 효자동 중국대사관 길 건너편에는 “Save My Friend”를 외치며 탈북자의 북송 반대를 염원하는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다. 단식 끝에 쓰러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뒤를 이어 국회의원과 지식인들이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다. 중국 땅을 유리걸식하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으로 강제 송환되어 처참한 최후를 맞는 탈북자들의 참상을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일반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 낸 적은 없었다.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에게 탈북자 강제 북송 중지를 요청했다. 그동안 북한의 인권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민주통합당도 탈북자 북송 반대 결의안에 서명을 했으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시위현장을 방문하는 등 외관상으론 여야 또는 보수·진보를 떠나 탈북자 문제만큼은 인권적 측면에서 뜻을 같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실상은 다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탈북자 대책 특위’를 구성해 한 달여 집중적인 탈북자 청문회를 열자고 제의했으나 민주당은 “결의안이 통과됐으면 된 것 아니냐.”는 냉담한 반응이다. 


박 의원이 실신한 지난 2일 인터넷에는 정치 쇼를 한다며 그를 조롱하는 악플이 적잖이 달렸다. 탈북자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그동안 대충 눈감아 주던 중국 공안들이 탈북자 색출에 더욱 열을 올림으로써 탈북자들만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상대국 대사관 앞에서 진을 치고 농성을 벌여서 얻는 게 과연 무엇이며, 중국을 망신 주는 방식으로 압박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는 것이냐는 비판도 있다. 우리 편이 하면 ‘선의’이고 다른 편이 하면 ‘꼼수’라는 이중성이 우리 사회에 아무리 팽배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편 가르기 망언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지금 탈북자들의 참경을 외면하고서 아무리 거대한 평화담론을 펼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주장한들 그러한 외침은 위선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탈북자 청문회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캐나다, 영국 의회에선 1~2년에 한 번씩 열리곤 한다. 탈북자들이 증인으로 나와 북한 인권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들은 국회의원들이 북한에 대해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국제적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이로 선진국처럼 초당적 탈북자 청문회가 개최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정부가 탈북자 강제 북송의 반인권성을 거론하면서 ‘조용한 외교’를 탈피한 것은 쉬쉬하면서 커튼 뒤에서 조율하는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야가 합심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탈북자의 북송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중국 정부도 보다 성실한 자세로 탈북자 문제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정부가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분을 주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소고기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도 ‘촛불’이라는 변명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중관계를 경색시키지 않으면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중국에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 ‘변명거리’를 주어야 한다. 


효자동을 환히 밝히는 촛불이 늘어나면 우리 정부는 중국에 ‘촛불’을 핑계 삼을 수 있고, 중국 역시 국제사회의 여론을 핑계 삼아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체포된 탈북자는 그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 애도기간의 탈북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북한 정권의 으름장도 있고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탈북자들의 안위가 걱정된다.


촛불이 필요하다. 갈등과 대립, 이념과 사상의 촛불이 아닌, 동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촛불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청문회를 조속히 개최하기 바란다. 또한 평소 촛불을 즐겨 들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부탁한다. 탈북자 북송 반대 운동에 무슨 꼼수가 있는 것처럼 색안경을 쓰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탈북자를 살리는 촛불에 기꺼이 동참해 주기를….


서울신문 2012. 3. 8 열린세상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30803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