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별난법학자의 그림이야기

법학자는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자신의 귀를 잘라 술집의 웨이트리스에게 준 고흐의 행위는 형법에 저촉될까? 고려청자라고 알고 산 도자기가 알고 보니 가짜였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카미유 클로델을 죽인 것은 법일까, 눈먼 사랑일까? 외설 시비 누드화, 음란성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이 책 《별난 법학자의 그림 이야기》에서는, 유명화가 또는 명화를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검토한다.

- 출판사 서평 中에서 

목차 

첫 번째 이야기 - 피카소가 마티스의 작품을 표절했다면

두 번째 이야기 - 낙서쟁이 바스키아 재물손괴죄? 경범죄?

세 번째 이야기 - 올드파 위스키 상표가 된 초상화, 초상권 침해인가, 퍼블리시티권 침해인가

네 번째 이야기 - 자신의 자른 귀를 웨이트리스에게 준 고흐, 어떤 죄가 성립하나

다섯 번째 이야기 - 고야의 마하는 실제로 옷을 벗었을까

여섯 번째 이야기 - 피카소 작품, 상속세 얼마나 낼까

일곱 번째 이야기 -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과 상표권

여덟 번째 이야기 - 외설 시비 누드화, 음란성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아홉 번째 이야기 - 정의의 여신상과 상징주의 사조에 관한 짧은 단상

열 번째 이야기 - 조형물을 고철 폐기물로 판 청소부, 얼마나 배상할까

열한 번째 이야기 - 흑인 성모마리아 그림 철거를 둘러싼 박물관과 정부의 싸움

열두 번째 이야기 - 브뢰겔의 시골 변호사와 국제변호사

열세 번째 이야기 - 카미유 클로델을 죽인 것은 법인가, 눈먼 사랑인가

열네 번째 이야기 - 최후의 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

열다섯 번째 이야기 - 사실주의와 법실증주의

열여섯 번째 이야기 - 막시밀리안의 처형과 법치주의

열일곱 번째 이야기 - 탈이데올로기와 추상표현주의 그리고 국가보안법

열여덟 번째 이야기 - 태극기를 찢었다고 국기 모독죄라구요?

열아홉 번째 이야기 - 고려청자로 잘못 알고 산 도자기, 계약 취소가 될까

스무 번째 이야기 - 잘못된 감정으로 인한 손해, 배상받을 수 있을까

스물한 번째 이야기 - 집 마당에서 발견된 유물 누구의 것인가?

스물두 번째 이야기 - 재소자들의 전시회, 호적의 빨간 줄이라뇨?

스물세 번째 이야기 - 나혜석과 이혼 이야기

스물네 번째 이야기 - 이중섭과 국제결혼 이야기

스물다섯 번째 이야기 - 김기창과 장애인 이야기